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출산 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로 4000만원 가까이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지만,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세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