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결과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됐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을 공개했다. 부산의 경우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강원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