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흘 만에 철회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는데, 해당 현안에 대해선 잇달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례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서울시는 4월 초 해외 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 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 등이 지난 18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이 ‘국민 안전’과 ‘자국 기업 보호’도 중요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