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윤 대통령 오른쪽) 일본 총리와 리창(앞줄 맨 오른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중·일은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경색됐던 3국의 경제·문화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회의·장관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화는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 자체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됐고, 이번을 계기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3국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이 다른 지역과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한·중·일+X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김현국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다. 3국 정상은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창작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협력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로 중국에서 이뤄지는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몽골 황사 문제도 3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적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3국 질병 통제 담당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사기·마약 등 초국경 범죄 단속도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