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미국 일각에서 제시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활용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프로젝트 가동 등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방전문가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은 물론 한국 전역에 걸쳐 오물 풍선 수백개를 연이어 날려보내고, 서해 NLL 일대에서 민간 여객선과 어선을 노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이어간 것을 규탄하면서 “이번 도발을 지휘한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며 또 다시 핵위협을 했고 북한 관영매체는 핵무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이 병행된 대남 ‘하이브리드 도발’ 전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정말 믿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시간을 벌어주었고, 환상과 선의에 기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언제까지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전전긍긍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등 활용,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 나토식 핵공유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무궁화 프로젝트’ 가동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핵공유 협정 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는데, 일부 전직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핵무장 허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제안과 언급들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미 일각에서의 이같은 상황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확장억제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진화도 필요하다”면서 “곧 개최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핵협의그룹 논의를 나토 핵 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에 버금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무궁화 프로젝트’(가칭)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여론은 약 71%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제재라든지 한미동맹 타격, 국론 분열 등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뒤따를 것”이라며 “농축·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해 일본처럼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우리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 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무궁화 포럼’(가칭)을 빠른 시일 내 발족시켜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환상과 선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봐야한다”면서 “오직 ‘힘에 의한 평화’로 해결할 수 있음을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