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리던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신설을 약속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대응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을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