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전원 참석해 열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 6분 만에 파행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한 국민의힘이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의 직전 정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 됐는데 (여당 몫)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이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무시하며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유 의원이 “(여야) 간사끼리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 뭔데요”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아직 여당 몫 법사위 간사로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졌다.
고성이 계속 되고 유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게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4선, 유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이 의정 활동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했다. 유 의원도 “저는 유상범 위원”이라고 답했다.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졌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유 의원은)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가 없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이라고 외쳤다.
결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6분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말싸움은 계속 됐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며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자리에 앉고서야 회의가 속개됐고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론 유상범·박형수·송석준·우재준·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출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과방위에서 올라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 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理事)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