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은 약 24조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
이어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이른바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