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면서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도 기존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심각한 재정 부담을 유도한다는 데 당점이 공감하고 내린 대책”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사 시설 점검,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화성시청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신원확인과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 편의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족의 경우 입국,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민 성금 모금도 계속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안덕근 산업통상자원·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