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 전기 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3~5년 정도 걸리는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최대 6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보증부 대출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16만명의 상환 기간 연장도 지원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담보대출과 달리 특정 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6조원이고,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금 연체율은 10.21%까지 상승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이나 고용, 물가 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은 호전이 더디다고 보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에게는 차감 방식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 요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 매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배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서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직접 재정 지원을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고 했다. 취약 계층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당정은 또 서민 다중 피해가 이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해 올해 10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인터폴 및 중국 공안 등과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을 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인구 정책 총괄·조정과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평가 권한 등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국회가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