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그해 7월 NCG(핵협의그룹)가 출범했고 한미 양국은 핵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20여 차례의 실무급 협의 등이 있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대표들이 NCG 지침에 서명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번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