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이며,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분의 3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