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인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일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 채용 기업 세금 감면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세 관계 법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탈북민 세액공제 혜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018년 창립된 국내 최초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정식은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챌린저스는 미 뉴욕·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행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