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신적 내선일체” “숭일(崇日)”이냐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곧 당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공론장에서 비판받고 도태되기 마땅한 주장을 사법 영역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고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가 원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전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는 것인가”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취재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 106년째 되는 8월 20일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기도 했다.
야당은 ‘친일 정부’ 공세가 여론전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