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소속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를 보낸 학생은 “동료 시민들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대표님께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라며 “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다”고 했다.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며 “부디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 같은 편지에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받은 타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22만명가량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가운데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교사, 여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