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내달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 1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의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날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를 ‘선거 개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한 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한 건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당선 무효로 반납해야 할 선거 비용 35억원 중 30억원을 미납했다. 이를 미납해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현재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곽 전 교육감은 ‘선거 개입’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말한 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 측은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했다. 이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