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로 목표를 바꾸자는 취지의 주장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밝힌 ‘반(反)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2019년 11월 정계 은퇴선언을 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면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핵심 과제였던 ‘평화통일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한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해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으니 그에 따라 우리의 접근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정치권에선 평생 ‘통일’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들을 폐지했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도 ‘통일 지우기 개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