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주택 수도 적고, 그나마 형편없이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선전해 왔지만 주거수준을 비교하는 국제기준인 '1000명당 주택 수'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거주면적도 집이 비좁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조차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교통 주요 통계' 자료를 통해 "1000명당 주택 수가 281.8가구로 일본(423가구)·미국(427가구)·영국(417가구)·독일(445가구)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주택 부족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가구당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을 정책지표로 사용해왔다. 우리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를 넘어섰으며 2004년 말 현재 102.2%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건설교통 주요 통계'를 통해 "1000명당 주택 수는 주택보급의 양(量)적 지표로,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수급을 보여주는 정책적 지표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주택보급률을 정책지표로 사용하는 OECD국가는 없다"며 "정부는 그동안 주택보급률 100%라는 수치로 국민들에게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착각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이혼과 만혼(晩婚)으로 인한 독신가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세컨드 하우스를 감안하면 주택공급은 앞으로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한국이 20.1㎡로 선진국 평균(43.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 1590만 가구 중에서 255만 가구가 옥탑방·지하방 등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는 쪽방 생활자만 9000여 명, 무허가 판잣집도 수도권에 1만여 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