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하던 무상(無償)급식 대상을 연 6600억원 예산으로 2014년부터는 도내 139만명 전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작년에도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 김 교육감 발표는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인 듯하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不問)하고 무상급식 아이디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는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도 당선되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8조2000억원이다. 교직원 월급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조원 정도라고 한다. 수천억원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 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이다.
공짜급식 후보가 여유 있는 집에선 급식비를 받겠다는 후보보다 선거에서 유리할 게 뻔하다. 무상급식 공약이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게 눈에 불 보듯 하다.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지 않겠다는 진짜 정치인은 이 나라에 없다. 8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보겠다는 발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걸자 대통령 후보 전원이 목줄을 찬 듯이 이 공약에 끌려 다녔던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아첨꾼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그늘을 비집고 독(毒)버섯 돋아나듯 돋아난다. 그리고 그 결말은 선동 정치가들에게 농락당해 세계 5위 부국(富國)에서 국가부도 사태로 밀려갔던 아르헨티나의 뒤를 밟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