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장성이 북한과의 전면전(全面戰)에 대비한 극비의 한·미 연합 군사작전 계획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최근 긴급체포돼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이 지난 수년간 제3자를 통해 북한측에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교범 등을 넘겨준 간첩 혐의로 연행돼 기무사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이 K소장이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우리 군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이다. 작계 5027은 북한군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최고도 극비 군사 작전계획이다.
K소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군단 참모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K소장을 포섭한 인물은 군의 직계 후배였던 박모씨이고, 박씨는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으로 일하던 1997년 신분이 공개되면서 공작임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후 북한과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여러 사업을 해왔고, K소장으로부터 군 기밀을 받아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소장과 박씨는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 군 장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수십년 만에 처음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군 수뇌부 일각의 안보의식까지 해이해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와 예비역 중령 손모(방위산업체 전직 부장)씨 등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