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와 충칭시 외에 다른 도시에도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려던 중국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부동산세 과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주요 70개 도시의 6월 신규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평균 6.1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상하이시 신규 주택가격은 작년 6월 대비 14.4% 상승했다. 70개 도시 중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시와 충칭시에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상하이시는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 0.4~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충칭시는 고급 주택과 빌라에 0.5~1.2%의 부동산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른 도시에 부동산세 적용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16일 중국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항저우시와 선전시가 다음 도시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중산층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방정부들은 세율이 낮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부동산세보다는 토지 매매 때 내는 일괄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시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세로 62억7000만위안을 거뒀다. 이는 상하이시의 상반기 전체 세입의 0.5%에 불과했다.

중국국제라디오(CRI)는 "상하이시와 충칭시의 부동산세 시범 프로그램이 주택시장 과열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부동산세 확대 적용과 관련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