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예산은 55조132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학생 수도 줄고 교육 예산도 늘어나 계산대로라면 교육 현장에 돈이 아낌없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무상 복지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정작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소외계층 학생을 끌어주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본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보고서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수(全數)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총지출액은 2011년 46조8140억원에서 2013년 53조2957억원으로 13.8% 늘었다.
이 가운데 무상 급식과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 지출액은 3년 만에 121% 늘어났다(2011년 2조2024억원→2013년 4조8744억원). 이전까지 저소득층 등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급식비와 취학 전 아동 보육비 지원을 이 무렵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全)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무상 복지'로 바꿨기 때문이다.
반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줄었다(2011년 1조4054억원→2013년 1조3743억원). 가령 전문 복지사가 방과 후와 주말, 방학에 저소득층 학생을 돌봐주는 '교육복지우선사업' 투자액은 2011년 1990억원에서 2013년 1575억원으로 줄었다. 학교 시설은 아무리 열악해도 고칠 엄두조차 못 낸다. 전국 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비는 2011년 1조4574억원에서 2013년 1조2577억원으로 2년 만에 1997억원 삭감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총괄팀장은 "한정된 교육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