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 한화갤러리아와 호텔 신라를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전 이 회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했다. 감사 결과 일부 심사위원들이 200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 카톡 메시지를 외부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위법 사실을 밝힌다며 나섰지만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넉 달이 넘도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대로 어물쩍 넘기려는 속셈인지 모른다.
그런 소동을 겪고서도 정부는 연내(年內) 영업허가가 만료되는 서울(3곳)과 부산(1곳) 시내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하겠다고 한다. 지금 심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12일 면세점 사업을 신청한 회사들 주가가 또다시 널뛰기를 했다. 신세계 주가는 12% 급등했고, 두산 주가는 장 초반 13% 넘게 오르다 9% 넘게 떨어지는 급등락세를 보이다 2%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선 또다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제한된 업체에만 면허를 주고 그 면허를 재벌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업은 작년 매출이 8조3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20% 가까이 성장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롯데가 시장의 47%를, 삼성 계열의 신라면세점이 31%를 장악해 재벌 독점이 극심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진입할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정부가 소수 재벌에 시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적 면허를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에선 면세점 문턱을 대폭 낮춰 할인점, 가전양판점, 편의점 등 다양한 상점을 면세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크고 작은 면세점포들이 2만개에 달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정부는 제발 면세점 특혜를 재벌에 나눠주는 잔치를 그만둬야 한다. 면세점 사업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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