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가계 빚이 1257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25일 공공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 물량 공급을 억제한다는 골격의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줄여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수요를 잡겠다는 뜻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을 억제하되 부동산 시장 경색은 막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핵심이 빠진 '찔끔' 대책이 되고 말았다. 1분기 20.6조원 증가한 가계 부채는 2분기 들어 33.6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갈수록 가파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 부채 팽창세에 제동이 걸릴지 의문이다.
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 부채의 여신 심사 강화 등이 다 빠졌다. 지난 2년간 가계 빚 증가세를 촉발시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가계 빚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늘고 있어 자칫 하위 계층부터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증가세는) 감독 당국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원회가 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했다. 안이한 인식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 부채 해결을 공약했지만 지난 3년간 가계 빚은 239조원이나 늘어났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것이 빚만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한 '역풍' 중 하나로 가계 부채를 들었다. 정부가 '폭탄 돌리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
입력 2016.08.26.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