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원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 신사업의 중요 제원이 되는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불공정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리지리원은 1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안보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땅의 기복이나 형태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5000대1의 수치지형도로, 오차 범위가 3m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도 데이터로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정부는 유사시 타격 정밀도 증가 등을 우려해 구글 측에 위성 사진 속 주요 안보시설 블러 처리(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에 강력 반발했던 네이버는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택 한국공간정보기술연구원 원장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준비해야할 것"이라며 "한국 IT 산업이 고립되는 문제를 일부가 제기했지만 근거 자료가 없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