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떤 일을 할까?]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총 16만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 개혁'을 실시 중인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정원을 최대 30% 감축하거나 아예 퇴출시키는 강력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뢰한 '2차(2017~2019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연구 용역을 맡은 경북대 김규원 교수팀은 ▲대학 평가 상위 50%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정해 정원을 줄이지 않고 ▲하위 50% 대학들은 X, Y, Z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3년 동안 정원을 최대 30%까지 차등 감축하거나 퇴출시킨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행 1차(2014~2016년) 구조 개혁 방안과 비교해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린 것으로 부실 대학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요지다.

김규원 교수팀은 "전체 대학의 상위 50%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대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위 50% 대학들은 '대학다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Z등급'을 받은 부실 대학들은 이른바 '한계 대학'으로 분류해 '과감하게 퇴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개선된 2차 대학 평가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해 201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