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현 정부 정책을 모조리 뒤집겠다는 야권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다음 정부가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정상적인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까지 최순실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순실이 문화체육 관련 문제에 개입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한·미 군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단서도 나온 것이 없다. 최씨 사태가 터져 박 대통령이 비난받고 있으니 아무것에나 최순실을 가져다 붙이려고 한다. 도가 지나치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자 '사드도 탄핵당했다'면서 사드 철회를 요구했던 중국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당 대표 등 다수가 사드 반대론자지만 당론은 아니었다. 이제 두 당 모두 대안 없이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당장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일부에서는 북핵 대처에 필요한 사드를 무작정 반대할 수 없으니 현 정권 내에서 사드를 배치하게 하고 야당은 '다음 정권 결정' 주장만 하면서 뒤로 빠지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안보 문제조차 극렬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위 체계다. 100%는 아니나 지금 지구 상에 이만한 방어책이 없다. 사드 없이 북의 노동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야당은 북핵 문제를 외교 교섭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외교 교섭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군사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군사 대비 없는 외교 교섭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북핵 미사일을 막을 방도부터 세운 다음의 얘기다.
야당이 집권해 사드를 철회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보호할 사드가 없다면 주둔할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야당은 장담할 수 있나.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북핵 대응 차원에서 서로가 필요해 체결됐다. 그런 국가 간 합의를 번복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