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첫날부터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개헌 저지’ 시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문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최대 쟁점인 개헌 시기와 관련, 친문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위원들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김동철 위원은 “이번 기회에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조기 대선시 개헌을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문 전 대표도 개헌 자체엔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종섭 위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도 “밤을 새서라도 성과를 내자” “이번에 개헌해 반드시 이번 대선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안상수 위원은 “헌재의 탄핵 결정과 상관 없이 올 대선 전에 결과를 봐야 한다”며 “그러려면 권력구조 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위원은 “30년간 시대 변화 등 제 분야의 경험을 반영한 종합 개헌을 해야 한다”며 ‘원 포인트 개헌’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개헌저지 보고서’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은 “개헌특위를 개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송기석 위원은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에 유감”이라며 “각 당 지도부가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야 위원들은 “정략적 개헌은 안 된다”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의 추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위한 개헌은 안 된다”(정의당 노회찬) “정략적 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민주당 강창일)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친문 주류에 속하는 이인영·박병석 의원 등은 주로 “87년 체제를 벗고 새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개헌의 당위가 더 뚜렷해졌다”는 취지의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이번 20대 국회의 개헌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 등 구조적 문제를 고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에 힘입어 30년 만에 구성됐다. 여야 위원 3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