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에 대한 첫 본(本)공판이 5일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박 대통령과 '국정 농단' 주역들의 책임을 가리는 헌재와 법원의 재판이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본격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헌재 탄핵 심판은 사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불참한 데다 증인으로 채택된 4명 가운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 등 3명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도 대부분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모른다"고 답변했고,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지금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는 최순실씨가 "억울한 부분이 많다. 밝혀 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등 검찰과 변호인들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공판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일제히 탄핵 심판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최씨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반발하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예고 없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대통령은 40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검찰과 특검이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정 출석은 피하면서 법정 밖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일종의 방어 전략인 셈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비롯한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까지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 같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려는 정치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헌재 공개 변론 모두(冒頭) 진술에서도 탄핵 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20분가량 탄핵 사유를 설명한 반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피청구인 측)은 그 배가 넘는 50분가량 변론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에 국정을 맡겨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과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고 했다. 반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 뇌물이라면 전직 대통령들은 다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이든 직권 남용이든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해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탄핵 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두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기 위해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19일 다시 소환하고, "10일 이후에 불러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영선 행정관은 12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