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도출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비문(非文)계는 개헌을 빨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친문(親文)계는 가급적 늦추자는 입장이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회의가 열린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향 등을 놓고 분명한 의견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000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구체제를 청산하고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개헌은 사명감과 책임감,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우더라도 일을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새 헌법에 의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고 했다. 홍일표 개혁보수신당 간사는 "개헌을 통해서 구체제를 청산하고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않게 또 방향과 과정 이런 것들도 중시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의 '분권형 개헌 저지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모 정당에서 사실상의 개헌 저지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고,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특위를 오히려 개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쪽에서 공개 반박은 없었다. 다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권력 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괄적 의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30년간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권력 구조 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30년간 헌법체제에서) 돈, 권력, 명예가 전부 독점, 집중이 되는 속에서 재벌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등이 많았다"고 했고,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집권만이 목적인 것처럼 하면서 국민을 속이며 정치를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현행 우리 권력 구조는 승자 독식 패자 절망 제왕적대통령무책임제"라며 "의원내각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4년 중임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특위 내에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 통일, 경제, 지방분권, 재정 등을 다루는 4개 소위를 구성해 교섭 단체 4곳의 간사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학계·법조계·언론계·개헌 단체 인사 등으로 자문위를 구성하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90일간 절차를 거치는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전초전에서 나타난 신경전들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본격 드러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