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소위 ‘갑질’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당처우(갑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체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 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는 황 권한대행의 지시로 신설, 이날 처음 개최된 회의다. 국무회의 외에 황 권한대행이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는 장관급 회의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와 안전 관계장관회의 등이 있다.
그는 ‘갑질’의 대표적 예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항공 기내 난동이나 백화점 점원에 대한 폭언, 악덕 임금 체불 등을 들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각 부처가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부당행위 발생이 빈번한 분야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 신고 창구를 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항공기내 소란행위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가 폭언·폭행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 전환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한편 친박 핵심에 속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황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만 하면 현재 지지율의 두 배 이상, 20%가 넘을 것”이라며 “보수 단일 후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뛰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심판을 자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 후보가 고작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면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할 것이다. 탄핵된 정권 2인자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은 깨알마늠의 양심이 있다면 대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