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년·중등 5년으로 학제 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6일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현행 '6-3-3 학제'를 '5-5-2 학제'로 바꾸는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했다. 그는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를 두는 학제 개편을 통해)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설정해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또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며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방산 비리 근절 ▲스마트 강군 육성 ▲해·공군 전력 확대 ▲킬체인·KAMD 조기 전력화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통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선 주자인 안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날 연설을 맡겼다. 국회법 제104조는 연설 자격과 관련해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대표 의원'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평의원인 안 의원의 연설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게 되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에는 국민이 과거 청산뿐 아니라 미래 대비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선이나 평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