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 시각) "위대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핵심 현안인 무역과 관련한 대중(對中) 압박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5000억달러)의 절반이 대중 무역에서 발생해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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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도 미국이 맺은 것과 같은 나쁜 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며 "수천 개의 공장과 많은 일자리를 (나쁜 무역협정과 무역적자 때문에)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일부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해, 무역 문제가 미·중 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담당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5000억달러에 이른다"며 "중국이 무역 흑자국이 아니었다면 과거 달성한 성장률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일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반덤핑 조사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나온 2건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막고) 재산을 늘리는 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리만 요란할 뿐 조그만 막대기만 흔들고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공약처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조처는 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