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서울교총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견에 서울시교육청도 동조했다. 교원 성과급제가 교사 간 경쟁을 초래해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협력 교육 시스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 정책을 놓고 맞서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 이익(利益)에 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임용될 때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계발에 소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등 성과급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나은 수업을 구상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가 2001년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학교에선 전교조 등의 방해로 유명무실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차등 지급 성과급을 거둬들인 후 똑같이 나눠 갖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결과를 수긍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예 없애자고 한다. 결국 제도상 문제는 핑계고 본심은 평가받고 경쟁하는 자체가 싫은 것이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사 선택권이 거의 없다.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교원 단체의 보호도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수업 품질(品質)을 관리할 제도마저 없애면 자질과 노력이 부족한 교사로부터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도입한 공기업·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교사들 성과급제마저 교원 단체 압력으로 없어지면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는 완벽한 철밥통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 대해 일을 독려하고 성과를 내라고 채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신 평가 없고 경쟁 없이 편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만 나오고 있다. 누군가 편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세상사의 변함없는 이치다. 공직자들이 편하면 국민은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