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1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 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더 이상 없고, 신규 원전 3기가 새로 가동에 들어간다. 5년간 전기료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 때문이다. '탈원전해도 문제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는 향후 5년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5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그 여파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난다. 5년간 탈원전 억지를 부리다 정권 끝나면 그만이라는 건가. 전기료 인상 걱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있을 듯이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전기 생산 비용도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재산정하겠다"고 했다. 발전 단가로 보면 원전이 제일 낮고 신재생에너지는 높다. 이 정부는 그러니 단가 계산법을 바꾸겠다 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태양광을 서울 면적의 61%나 되는 땅에 지어야 한다. 풍력발전도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전 비용은 온갖 것을 다 포함시키고 신재생에너지에 드는 비용은 싸게 만든 숫자를 내놓을 것이다. 그걸 누가 믿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