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이 3일 과거 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보수 정권 책임론'을 꺼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뉴타운 정책, 현재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 기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석이 잘못됐다"면서 '습관적인 지난 정부 탓하기'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MB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면서 투기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집권 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다"고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이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두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지난 3~4년간 이른바 '초이노믹스' 등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박근혜 정부였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을 것이고 규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17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정부는 집값을 잡아보려 하는데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펼쳤고 그 외 강남 재건축 문제 등 엇박자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시장 예상 때문에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 경기 회복, 낮은 이자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