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권력 한마디에 기업이 돈 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평창 주변 전력 설비 사업에 15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추가로 돈을 더 낸 것이다. 평창올림픽 총 운영비 가운데 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공기업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한전이 가장 먼저 답을 한 것이다.

평창올림픽 준비 막바지에 돈이 부족하면 비상 조치로 국가 재정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 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 80조원이 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일주일 사이에 발표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면서 민간 업체 근로자 월급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3000억원이 부족한 올림픽 지원 문제는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한다. 한전을 포함해 기업들이 평창올림픽에 낸 돈은 이미 98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정부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많은 주주의 회사다. 그런 회사의 사장단 회의와 계열사별 이사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잇따라 열리고 돈을 내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덕에 집권한 새 정부가 아무리 올림픽 지원이라고 해도 기업에 돈 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권력이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다. 이 악습은 이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