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세월호 이후 정부가 달라진 게 없다"며 집중 공격 했다.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이후에 사고가 나면 청와대에서 회의는 열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위로를 하는 건 훨씬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한 달 전 세월호 관련 현장을 방문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 만으로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이 줄어들 것으로 보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구호로만 국회에서 법안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2, 제3의 재난이 멈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모두 재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매뉴얼이 현장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고 예행 훈련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소방 안전 관련 3법 만으로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법안 3개가 전지전능한 해결책이라고 오해하면 안된다"면서 "밀양 사고는 방화문 개폐 시설 문제, 불법 증축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건축도면을 설계할 때 전기나 배관 설계를 다 마친 후에 소방설계를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국 29만개소를 충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에는 (점검인력)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점검을 스스로 하되 누가 점검했다는 기록을 남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