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민 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전력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전 직원이 작년 말 청와대와 회의한 결과 등을 담아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회의에는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과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측은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협동조합과 (한전 사이에서) 중재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협동조합들은 "한전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한전의 사업 참여를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중재 용의'가 있다고 했다면 협동조합 편을 든다는 인식을 주게 돼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아닌 한전 측이 "태양광 때문에 연 회의가 아니었고 청와대가 중재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가만있는데 한전이 대신 해명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지금 태양광 사업은 큰 돈벌이 대상이 돼 있다. 탈(脫)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을 짓는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얼마나 억지인지는 다 밝혀져 있다. 태양광, 풍력은 연구하고 늘려가야 하지만 국가 전력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무모한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는다고 하자 이걸 노리고 여러 단체가 뛰어들고 있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협동조합 중 상당수는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백지화 주장에 앞장선 환경·시민 단체 출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시의 가정용 미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시(市) 보조금 수십억원을 타 가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로 불리는 이유다. 학교 태양광은 일선 학교들이 한전 제품을 더 선호하자 협동조합들이 청와대·정부에 민원을 넣었다. 탈원전을 지지했으니 보답하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 이들이 국민 혈세 몇조원 쓰는 것을 예사로 아는 정부와 죽이 맞으면 이 일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