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 만들고 저소득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원 금액을 1조원 넘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역설이 나타났다. 이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발표 역시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땜질하고 가리려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국민 세금만 퍼붓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효과 등으로 지금 세수가 넘쳐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만약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가 추가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작년의 절반 이하인 14만 개에 불과하다. 기업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데 정부는 국민 세금을 퍼부어 올해 중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52만 개 만들겠다고 한다. 내년엔 세금을 더 써 60만 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두 세금 나눠주기 위한 일회성 가짜 일자리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강제 정규직화 등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2년 새 29%나 급증하게 해 고용 감소를 부채질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공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개혁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성장'의 불을 지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