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받는 나이는 62세에서 68세까지로 늦춘다는 안을 마련 중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입자들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에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을 고갈시키고 책임은 왜 국민에게 묻느냐' '차라리 냈던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달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라'는 등의 항의가 몰리고 있다.
초(超)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정년(停年)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65세까지 내고 연금은 68세부터 받으라고 하면 국민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 활기가 돌고 일자리가 많아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5세, 70세까지 돈을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70세, 80세가 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도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은 일본 70세, 프랑스·캐나다·덴마크 65세 등으로 우리보다 높고 연금 수령 개시 시기도 노르웨이 67세, 프랑스 66세 등 대부분 65세 이후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데 보험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세대 갈등을 부를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야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뽑아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조의 극단 이기주의를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다음 모두가 피해 보는 선택으로 몰리게 된다. 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