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16곳이 실태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경찰·기획재정부·서울시 등 16곳에 소상공인 단체들의 "휴면(休眠) 여부 등 활동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 35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4년 전 법정(法定) 단체로 설립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조사 대상은 대한제과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 같은 영세 단체가 대부분이었다. 중기부는 현 회장 반대파의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였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점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반대에 앞장섰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조사받은 것이다.
올 연초 청와대는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 32명을 만찬에 초청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만 빼놓았다. 속 좁은 일이다. 연합회 지원금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중시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을 부(部)로 격상시킨 정부가 지원금을 깎는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회장의 고발 사건까지 검찰은 다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먼지떨이 표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를 압수수색, 구속영장으로 누를 일인가.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비명 지르는 것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들의 반대가 거슬린다고 조사를 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보완책은 묵살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비판을 잠재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弱者)를 위한다는 민주 정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