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경제 멈춰 세우겠다는 민노총의 '7가지 청구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노총은 그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이며 광주형 일자리 철회, 심지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까지 요구 조건에 포함됐다. 민노총 위원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경사노위에) 들어오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큰 부작용을 낳자 정부가 최소한의 보완책을 만들겠다는데도 민노총은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거래를 하자고 한다.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이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 정책을 민노총 뜻대로 해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쏟아냈지만 민노총 요구는 끝을 모른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7가지를 다 들어주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로 인상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보완책 없이 강행해야 한다. 해고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광주형 일자리 실험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경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하는 2%대 중반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다. 기업이 잘돼야 노조도 혜택을 받는 것이지, 노조가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거꾸로 아는 것이 민노총이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을 때리는 지경까지 갔다.

연봉 1억원 가까운 조합원이 수두룩한 노동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 목을 조르는 일을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노동 개혁까지 가로막고, 기댈 노조조차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고용 참사 속에서도 민노총 조합원은 이 정부 들어 10만명 넘게 늘었다. 지금 한국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민노총뿐이다. 여론 비판에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며 총파업을 강행하는 그들의 오만은 민노총에 한없이 너그러운 이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