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월 30만원 시작하면, 2060년 복지비 지출 1300조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해 매년 2.4%씩 늘려갈 경우 2060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현재의 7배 넘게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지방세연구원이 ‘기본소득 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액을 추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선 올해 연간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월 30만원은 가장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다 합친 180조5000억원과 비슷하다.

지방세연구원을 이를 기초로 해서 2060년 사회복지지출이 어느정도까지 불어날 지 추산을 했다.

우선 연구원은 기본소득 재원 중 약 50조원은 기존 사회복지지출 예산을 줄여 충당하는 것으로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뺀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30조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이 된다.

이에 매년 2.4%씩 기본소득 지급액을 늘려가고, 기본소득을 제외한 복지지출은 앞으로 연평균 5% 늘어갈 것을 가정했다. 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반영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4.2% 성장하는 것을 가정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60년이면 1인당 기본소득은 77만5000원으로 늘고, 기본소득 지급 총액은 398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1313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올해 사회복지지출 180조원의 7.3배에 달한다. 또 2060년 GDP의 57.7%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복지 제도를 유지할 때 2060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8.6%까지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해 추산하면 이 비율이 57.7%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