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냐”고 반박했다.
◇“작전 세력 때문에 어떤 부동산 정책도 뒷북 될 수밖에”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 "(세월호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이에 대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훈수… ‘금-부 분리’ 거듭 주장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훈수'를 해온 추 장관은 자신의 이른바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주장을 거듭 내놨다.
추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근식 “젊은 맞벌이 부부, 주부가 투기세력이냐”
이에 대해 김근식 위원장은 "주말에 추 장관이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섰다"며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이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이냐.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이냐"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라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며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며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