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 8일 화상 회의 플랫폼 ‘줌'으로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과 안덕기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김태수(변호사), 한은형(소설가)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검찰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많았다. 이제 비판을 넘어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조선일보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미국의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지방검사장은 직선제로, 중앙검사장은 임명제로 운영해 권력 균형을 유지한다.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윤석열 “수사청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3월 3일 A5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코멘트를 땄다. 조선일보 관점에서 보면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해 신선했다. 수사청 설치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오니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兼職)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다. 우리나라 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려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장관뿐 아니라 차관도 겸직할 수 있게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2+2 회담]
-<한미 ‘2+2 회의’ 5년 만에 부활>(3월 8일 A6면)은 미국이 일본·호주와는 외무·국방장관의 ‘2+2 회의’를 여러 번 한 반면, 한국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열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매년 서로 오가며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하고 있어 굳이 2+2 회의를 매년 열 필요가 없다. 회담 횟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2+2 회의’를 재개하려느냐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견제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혁신학교, 예산 줄이고 확대 정책 폐기하라”>(2월 15일 A1면)는 혁신학교 10년 성과에 대한 기사인데, 그 장단점을 교육적으로 진단하기보다 지나치게 정치색을 띤 듯하다. 혁신학교가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문제가 많다면 이런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진보 교육감에 대한 비판 위주로 작성했다.
[코로나]
-<[NOW] 편의점 맥주 사는 데도.. “지문부터 찍으세요”>(2월 22일 A1면)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러더법이다”>(2월 24일 B3면) 등은 개인의 생체 및 금융 정보 유출 문제를 다뤘다. <부천에 얼굴 인식 CCTV 1만대, 빅브러더 되나>(2월 27일 A1면)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아 감시 사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위기가 일상화’하면서, 그 위기에 대처하는 ‘비상 체계도 일상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국가의 과대 감시 체계가 통제받지 않고 일상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권위주의적 방역 체계를 어떻게 해체할지 등의 일정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쿠팡이 국내 아닌 美 증시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2월 15일 사설), <[Biz 톡] “한국 기업 대표면 한국어로 하시죠”>(2월 23일 B3면) 등은 기업 활동과 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제와, 기업·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한국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에, 쿠팡의 기업 공개를 미국에 빼앗겼다고 했다. 여기에는 세계 자본시장 동향을 무시하고 국내에 갇혀 있는 국수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다. 쿠팡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 증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국내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국부 유출이 아니다. 쿠팡의 주된 무대가 한국인데, 다른 나라에서 주식 상장을 한다고 해서 사업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美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미 증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아쉬웠다.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가 가장 민감한 변수가 된다. 최근 미 금리 급등에 따른 증시 반응과 전망을 심층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증시에 좋은 금리’인지, 아니면 경기 회복보다 물가나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 ‘증시에 나쁜 금리’인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일보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비트코인과 관련, 가상 화폐에 열광하는 세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과열을 경고하기도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사의 태도를 정해야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 대세로 인정하는 긍적적 시각이 있는 반면, 가상 화폐는 아무 가치도 없는 투기성 거품에 불과하다는 보수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가상 화폐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놓고 유보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상 화폐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 상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이머들 등골 빼먹는 ‘게임업체 뽑기 아이템’>(2월 22일 A10면)은 게임업체들이 게임 아이템을 복권처럼 팔면서도 당첨 확률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게임 산업은 매출 규모가 20조원에 가까운 중요한 미디어 산업이기도 하고, 게임 중독이란 부작용도 있다. 게임업체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게임업체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기사가 필요하다.
[집 이야기]
-<밖은 담쟁이, 안은 카페처럼… 16평에 마음 담았죠>(2월 10일 문화면) <취향 담은 월세방, 갤러리 품은 7평 집… 그들의 ‘주거 실험’>(3월 3일 문화면) 등은 자신의 삶과 취향을 집에 담고 싶어 하고, 자신만의 주거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비싼 아파트만 좇는 씁쓸한 세태에서 벗어나 의식주의 기본인 ‘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2월 24일 1면에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느라 피부가 벗겨진 간호사의 손 사진을 싣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한 당신의 손’이란 제목을 달았다. 정치 과잉 시대에 정치 기사가 아닌 기사가 1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기생충' 이어 ‘미나리’가 미국 영화판 뒤집다>(3월 2일 A1면)과 ‘바이러스 사냥꾼’ 미 조나 마제트 교수를 인터뷰한 <”위험한 바이러스 50만종인데 밝혀낸 건 0.2%뿐”>(3월 6일 A1면) 등도 정치 기사 홍수 속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정리=김정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