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착화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5명대까지 떨어진 서울에서 각 자치구가 임신·출산·보육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살림살이와 가정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고심 중이다.
◇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하는 자치구
2021년까지는 서울 25개 구청 상당수가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부분 구청이 출산축하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구, 중구, 광진구, 동작구, 성동구, 금천구 등 6개 자치구는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 중이다. 이중 강남구 등 4곳은 첫째부터 출산축하금을 주고, 성동구와 금천구는 셋째부터 지급한다.
특히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종전 30만~100만원이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첫째와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합한 첫 아이 출산 지원금액이 740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출산 지원금을 파격 증원한 데 따른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엄마아빠 육아 도와요”… 각종 보육 지원책 마련
각 자치구는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육아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육아를 직접적으로 돕는 보육센터를 확대하는 등 분야도 다양하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놀이·문화 공간이자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랑구에 조성된 공동육아방은 총 15곳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지난 2월에는 상봉2동에 ‘그린나래 공동육아방’을 열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이 되는 초등학생 저학년 돌봄을 위한 ‘아이휴(休)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8년 10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28곳까지 확충했다. 아이휴 센터는 월 2만원으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서 병원 방문 시 1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인 ‘아이맘택시’를 운영한다. 큰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대형승합차량에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구비했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7100명이며, 운행 횟수는 4만300 건에 달한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출산·육아·학습·놀이·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보이는 아이 키우기 종합지도’를 구축했다. 공간정보기술(GIS)을 기반으로 의료(소아과·산부인과·산후조리원), 학습(어린이집·어린이도서관·우리동네키움센터), 놀이(어린이공원·키즈카페·공동육아방) 등 13개 분야 587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결혼부터 출산 및 육아의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담은 종합 안내서인 ‘아이와 엄마아빠가 행복한 좋은 광진’을 최근 발행했다. 이 안내서에는 광진구를 포함해 정부와 서울시 등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4개 분야에서 지원하는 53개의 사업이 소개됐다.
◇ ‘저출생 문제’ 근본·종합 대책 박차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출산 휴가 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구청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5년까지 원스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타운을 만든다. 양천구 보육타운은 지하 2층~지상5층 규모로 신정 7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 내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키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유아체험관(요리체험실) △구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한곳에서 종합적인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용역 결과를 내년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도 제안할 방침이다.